현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복지차원에서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이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괄적 복지차원의 커뮤니티 케어
2. 문제점 및 대응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로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이 포함되었다.그리고 2017년 8월 25일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하여 탈시설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사회서비스 체계’라고 설명하였다.
현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서 ‘탈시설(deinstitutionalisation)을 통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공선희(2015).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쟁점 : 노인케어의 혼합경제를중심으로”, 한국노년학, Vol.35, No.1, 79~98, 한국노년학회.
김용득(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방안 :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케어”,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 커뮤니티 케어와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pp15~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