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토론 자료, 찬성 반대 근거, 디지털교도소 발표, 범죄자의 인터넷 신상공개 찬반토론. N번방, 배드파더스,

소개글

배드파더스 관련해서 토론했는데 이겼습니다
토론 준비하면서 찬성과 반대 논거, 근거 정리한 파일입니다.

목차

1. 디지털교도소 찬성근거
2. 디지털 교도소 반대

본문내용

1.디지털교도소 찬성근거

<성범죄의 처벌수위>
대검찰청의 2019 범죄분석을 보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1만 7377건에서 2018년 3만 2104건으로 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 관련 재판 7만 4956건중 징역형은 26.1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71.6%를 기록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부양가족이 있어서, 가해자의 앞날이 창창해서, 초범이라서, 심신미약 상태라서 등 온갖이유를 들어 범죄자들을 감형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의 관대한 처벌은 우리가 잊은 사이 범죄자들을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및 타국과의 범죄자에 내리는 형량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중략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 성범죄에 관한 범죄의 처벌이 굉장히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한국 아동 성범죄자들의 평균 형량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5년 2개월. 그리고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지만 이마저도 음주와 심신미약, 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습니다.

<국민의 법감정>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시거나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 중 략 >

뉴스들을 보면 피해자 뿐만아니라 지역 주민들, 뿐만아니라 경찰 전국민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의 형법이 정하는 수위는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가해자에게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평생 이어지지만 범죄자들은 짧은 기간의 징역을 살고 나면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기 전에 석방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자와 국민들은 이들이 디지털교도소의 신상공개를 통해 죄값을 달게 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