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낙태)에 관한 국내외정책동향에 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11.24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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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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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낙태죄에 대하여
1) 낙태(abortion)란?
2) 낙태죄란?
2. 본론 - 낙태죄 개정에 관련된 현 법안
1) 낙태법 합법화 찬성 입장
2) 낙태법 합법화 반대 입장
3) 현재 낙태법 개정안
4) 낙태법에 대한 논란
3. 결론 – 낙태에 대한 나의 생각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낙태(abortion)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낙태’란, ① 명사, 의학,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옴. 인공 유산과 자연 유산이 있다. ② 명사, 의학,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또는 그 태아. 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론 이미 태아가 죽었거나 태아를 죽이는 일을 말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낙태를 하려면 기계적 방법인 수술과 약물을 이용한 낙태법이 존재한다. 이 두가지 모두 산모에게 해를 끼치니 신중히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 [abortion, 落胎]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