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률 기사 자료 정리

소개글

사례요약, 느낀점

인터넷과 법률 관련한 수업을 청강하면서,
A+을 받게 해준 REPORT입니다.

목차

1. 사례1. [theL생활법률]서점서 책 사진 찍으면 저작권 위반?
2. 사례2. 류준열, 사이버 범죄와 전쟁 선언…악플러 고소
3. 사례3. 대한항공·롯데쇼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1곳 명단 공개
4. 사례4. '불법 댓글 홍보 의혹' 학부모단체, 이투스 대표·사장 등 또 고발
5. 사례5. 20분 간격으로 음란 동영상 32만편 게시한 '전주 김본좌' 집행유예
6. 사례6. ‘나도 모르는 사이에···’몰카 유출 충격파
7. 사례7. 개인정보 구입해 인터넷서 불법성인용품 광고·판매한 일당
8. 사례8. 月250만원 해외 고수익 알바의 '늪'..청년 전과자 '속출'
9. 사례9. "불법 수사로 옥살이" 허위서적 펴낸 작가 구속기소
10. 사례10. 삭제됐던 월세방이 버젓이 또..'직방·다방' 고객 기만 허위매물 여전

본문내용

사례1. [theL생활법률]서점서 책 사진 찍으면 저작권 위반?
머니투데이 2017.04.09 10:36:00 송민경(변호사) 기자 |

#A씨는 서점에 방문해 여행 코너의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올해엔 황금 연휴가 많아 여행 계획을 세우려 하는데 혼자선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을 보다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책을 읽고 있던 A씨.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서점 직원의 제지를 받고 A씨는 책을 내려놓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A씨는 책을 찍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혼자만 볼 생각으로 책을 핸드폰 카메라 등으로 찍는 것도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혼자 사진을 찍어 본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 이를 올린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점에 있는 책을 찍는 순간 A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서점에 있는 책은 그 책을 쓴 작가의 저작물이다. 그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순간 사진을 찍은 사람은 작가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중 략>

▮ 사례요약
A씨가 서점에서 책 사진을 핸드폰 카메라 등으로 찍는 것이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혼자 사진을 찍어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느낀점
나만의 자료를 얻기 위해 뭔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요즘에는 보기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될 것 같다. 무작정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내가 얻은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될 것 같다. 뭐 하나를 할 때에도 잘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