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생활주기별 사회적위험에 따른 사회복지대책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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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인간의 생애주기
3. 문재인정부의 생활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따른 사회복지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3. 문재인정부의 생활주기별 사회적위험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2020년 문재인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작년(161조원)보다 12.1% 늘어난 180조 500억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다. 3년째 10%이상씩 계속 증가했다. 이 중 고용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예산은 51.4조원으로 전년 대비 14.2%(10조3055억원)이 증가하였다. 기금 31.4조원을 포함하면 이는 정부의 종 지출 중 16.1%를 차지하는 82.8조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 태아기

① 특성 및 욕구
수정에서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으로 기본적 신체구조와 장기형성이 이루어지는 때로, 전 생애 중 신체적 성장이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지며 환경적 영향을 받는 시기로 태아기는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고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

② 사회적 위험
불임, 원하지 않는 임신, 성폭력에 의한 임신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임신과 분만 시 위험들에 놓일 수 있다. 그리고 태아 및 산모의 불충분한 영양공급, 임산부의 약물 오남용과 같은 임신 및 분만 시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산 비용 및 이후 소용되는 의료서비스 등의 비용부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부부의 건강문제로 인한 불임 가능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③ 사회복지대책
이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으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의료, 장애인, 가족복지 서비스 등)가 존재한다.

④ 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공급, 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적용, 출산지원금 도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 이를 통해 임기 내 초저출산 탈피 및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0예산안보도자료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 20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예산안을 ‘한눈에’, 기획재정부, 2020.09.02
한창근,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 2017
통계청 통계개발원, 박시내, [창간호][이슈분석1] 결혼하면 어떤 집에 살고, 왜 이사를 할까, 2018.08.27. P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