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인식과 입장 분석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 국제사회
1) 유엔의 북한인권문제 개입
2)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개입
3) 중국과 일본의 입장
4)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북한의 대응

Ⅲ.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 우리나라
1) 진보진영
2) 보수진영

Ⅳ. 결론 – 요약 및 평가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배경

2018년 문재인 정권은 당초 공약대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었다. 통일에 한 발자국 가까워진 현 상황에서 통일사회를 예측하고 기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정치체제는 1국가 2체제를 지향해야 할지, 민주주의체제의 흡수를 지향해야 할지처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전문가들이 미래 한반도 통일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래 통일그림도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많은 개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통일한반도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찾고자 해당 주제를 선정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래전부터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엠네스티 등의 비정부기구들은 1980년대부터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해 왔다. 이후 식량난과 대량 탈북사태 등이 발생하자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국제적 집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북한 인권법 제정, 대북 인권결의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향후 통일 한반도에서 그 개입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및 움직임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진보/ 보수 개념으로 연구한 후에 통일 사회의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 국제사회

1) 유엔의 북한인권문제 개입

유엔의 북한인권문제 개입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여러 학자들은 특정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보아 내정간섭이라는 입장과 국제사회에 부여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