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기본권 관련 제도(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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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의 기본권은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가 있다.
첫 번째 생존의 권리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이다.
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두 번째 보호의 권리로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각종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세 번째 발달의 권리이다.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참고 자료

공감신문 기사 https://gokorea.kr/news/view/203320
jtbc뉴스 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5782
ytn뉴스 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