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 존중을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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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춘재, 장대호, 김성수, 조두순 등등의 강력범죄자들에게서 발생한 잔혹한 범죄가 알려지게 되면서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법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범죄자의 인권을 우리가 뺐어도 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이라면 이성적인 반응보다 감정적인 반응으로서 분노가 더 먼저 앞설 것이다. 그런 감정을 합리화하고자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한 적당한 이유는 아마 ‘저놈은 인간도 아니야!’, 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는 앞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아도 마땅해!’라는 식의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차분히,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속은 인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자주 논란이 되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 사형제도와 같은 문제들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의 판결을 받을 만큼 극단적인 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사고하지 않고 범죄 형량의 수위를 낮추었을 때 어떻게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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