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 경험기 (교사의 인권, 교권 침해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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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공포되고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다. 이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직·간접적 체벌 금지, 복장 및 두발 규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해진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체벌을 당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을 정도로 학생 체벌은 심각한 문제였기에 이 조례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교권 실추가 심각할 만큼 체벌 금지법만을 믿고 선생님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실제로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상해/폭행, 모욕·명예 훼손, 협박, 성폭력 범죄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신고가 매년 2000건을 넘고 있다고 한다.
교권 침해에 관해 이슈화된 사례로 지난해 한 중학교 교사가 자는 학생을 깨웠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행 당한 사건과 그 전해에 고교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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