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전자상거래 모델법,법률주요내용및특징,법과관련된사람들,법의적용범위

목차

1. 법률 제정 배경 및 목적
2. 법률 주요 내용 및 특징
3. 법과 관련된 사람들
4. 법의 적용범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 제정 배경 및 목적
국제무역을 규율 하는 각국의 국내법 체계가 상이하여 국제무역의 흐름에 장애
1996년 제 29차 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
UN총회 제 51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성립

UNCITRAL이 이러한 장애를 완화 또는 제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모델법의 제정 취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법 원칙을 제시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을 제거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유용한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

법률 주요 내용 및 특징
전자거래의 일반을 다루는 제1편은 총칙과 전자기록(data message)에 대한 법률요건의 적용 및 전자기록의 통신과 관련한 내용을 다룸

참고 자료

박복재, “전자상거래 관련법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 p.208
왕상한,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관련 국제거래규범 종합연구’, 법무부, 2007, p.28~30
손진화, ‘전자상거래법’, 신조사, 2013, p.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