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당사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함으로써 상호무역증진 목표로 하는 협정
.주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 으로 불림
.비교우위 상품 → 수출과 투자가 촉진, 무역 전환
비교열위 상품 → 보호막 역할을 하던 관세장벽이 사라지면서 문을 닫을 확률 증가
1. 한∙중 FTA
한∙중 무역 규모와 한중 FTA가 가지는 의의
GDP 2위 와 13위 경제대국간 FTA, 한중일 FTA로 가는 징검다리, 동아시아 중심의 패권 형성
.중국은 품목수 71%(5천846개), 수입액 66%(1천105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 내 철폐
.한국의 10년 내 철폐 품목수는 79%(9천690개)이며 수입액은 77%(623억 달러)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는 대규모 개방
.석유화학 분야도 대부분 개방
한∙중 FTA 등장 배경
2013년 6월 박대통령 중국 방문 이후 급물살
미국주도12개국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국과 EU의 환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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