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의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역할
3. 공기업의 특징
4. 공기업의 문제점
5. 민영화의 개념
6. 민영화의 필요성
7 . 민영화에 대한 견해 차이
8.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론과 반대론
9.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당의 입장.
10. 공기업 민영화 사례
11.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시대가 변화하고 과거 20여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는 경제여건이 변화하면서 현행 공기업체제는 몇 개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그 결과로 정부역시 과거 선진국이 변화한 것과 같이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를 꽤 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민영화로 인해 적잖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제규모가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생산, 투자 등에 있어서 정부보다는 민간의 이윤동기 활용이 효율적인 단계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정책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공기업이 추구하던 공공성은 현 글로벌시대에 뒤쳐져 기업성을 망각하고 자칫 기업의 경영목표가 흐려지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다르게 설립동기부터 다르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공기업은 민간부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하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설립된다고 볼 수 있다. 대개 이러한 분야의 공기업들은 국민경제활동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므로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때 공공성은 국가이익이 요구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공공성이란 정부가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통하여 공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기업성은 이윤을 추구하는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Ⅱ. 본 론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public enterprise)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는 생산조직을 말한다.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 과 동일하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네이버 http://www.naver.com
포스코 http://www.posco.co.kr
포스코 경영연구소 http://www.pos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