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과토론 기말고사 과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금지되어야 한다. A 받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소개글

"논증과토론 기말고사 과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금지되어야 한다'의 주제로 찬반 토론 작성하였습니다. A 받았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1) 논의의 배경
2) 논제상의 주요 용어와 논제의 정의
3) 개관제시
4) 주장 및 근거
5) 요약 및 마무리
6) 부정측 질의 및 긍정측 답변
7) 긍정 측 핵심쟁점 제시
8) 개관제시
9) 주장 및 근거
10) 요약 및 마무리
11) 긍정측 질의 및 부정측 답변
12) 긍정 측의 반박
13) 부정 측의 반박

본문내용

1) 논의의 배경
안녕하십니까? 긍정 측 입론자입니다. 최근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에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을 꼬투리 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해 대남 전단 살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금지 방침을 밝혀 이를 두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에 대한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 논제상의 주요 용어와 논제의 정의
먼저 원활한 토론 진행에 앞서, 주요 용어인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북한의 독재 체제와 정권의 실상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볼 수 있도록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단지와 함께 생필품 등을 보내는 행위를 대북전단 살포로 정의하겠습니다.

3) 개관제시
그럼 지금부터 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며, 그 근거로는 첫 번째, 환경에 악영향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두 번째 우리나라 접경 지역의 주민에게 불안정을 야기한다. 세 번째 남북 관계를 저해시킨다.는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4) 주장 및 근거
(1) 주장 및 근거: 환경에 악영향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첫째, 환경에 악영향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대북전단은 실질적으로 북한으로는 10~20%만 날아가고 대부분은 남쪽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약 100여 차례에 걸쳐 약 2,000만 장 이상이 뿌려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22일에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대북전단 50만 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과 함께 1달러 지폐 2천 장, SD카드 천 개를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전단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물품도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 자체를 쓰레기 투기로 해석한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11호에 해당하며 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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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YTN 라디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일부]
2020, 이일우 기자, 한국외식신문, [월요칼럼, 대북전단과 일회용품의 환경오염 지수는?]
2020, 심석용·최모란 기자, 중앙일보, [탈북단체 “대북전단 50만장 뿌렸다”…증거로 내민 한밤 영상]
2020, 이춘주 정읍여고 교사, 전북일보, [대북전단(삐라) 날리기, 표현의 자유인가?]
2020, 이일우 기자, 한국외식신문, [월요칼럼, 대북전단과 일회용품의 환경오염 지수는?]
2020, 김기철 기자, 중앙일보, [‘대북전단 금지법’ 만드려는 정부... 5년전 인권위는 “인권침해”]
2020, 천찬희 변호사, 뉴스포픽,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법적근거]
2020, 이춘주 정읍여고 교사, 전북일보, [대북전단(삐라) 날리기, 표현의 자유인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