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의 재산권에 대한 설명

목차

1. 서론 - 본론 내용 전개 설명
2. 본론- 사법상의 재산권에 관련된 용어 정리

본문내용

1.서론
사법상의 재산권을 설명하기 위해 본론에서 재산권의 의의 및 채권, 물권의 의의 및 종류를 정리하고자 한다.

2.본론
1) 재산권
(1) 재산권의 의의
- 재산권은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영업권 및 특별법상의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저작권과 공법적 성격을 가진 수리권, 하천점유권을 모두 포함하는 권리이다.

2) 채권
(1) 채권의 의의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물권과 같은 재산권, 특정한 자에게만 권리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 대세적 효력이 없음.

(2) 채권의 유형
- 약정채권 :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채권
- 법정채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채권

(3) 채권의 발생원인
- 약정채권
* 전형계약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
ex) 재산권이전형계약, 입차형계약, 노동형계약, 기타전형계약)

참고 자료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재테크론 통합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