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시기별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방 후 1960년대 시기까지의 사회복지 발달
1) 미군정시대 사회복지
2) 제1공화국의 사회복지
2.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시기까지 사회복지 발달
1) 제3~4공화국의 사회복지
2)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
3)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
3.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발달
1)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2)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3)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4)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5)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6)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4. 본인이 관심있는 가장 최근의 사회복지법 제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의 사회적 배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사회 출현으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은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런 사회복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법 역시 그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변천과 특성을 살펴보면 정부수립 후 사회적 변혁을 많이 겪으면서 이런 사회적 상황들이 반영되어 제정되었고 또한 개정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해방 후 1960년대 시기까지의 사회복지 발달
1) 미군정시대 사회복지
미군정시대 사회복지 핵심내용은 구호사업이다. 구호사업으로는 시설구호, 공공구호, 응급구호, 이재민 구호, 피난민 수용 구호사업, 주택구호사업, 실업구제사업 등이다. 이 시기의 법률과 주요 정책을 보면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 발표, 재해민 및 피난민 구호계획 발표, 이재민, 고아 등의 응급처리 및 임시구호 발표, 아동노동법규 제정, 미성년자노동보호법 제정되었다. 이 시대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이재민, 월남동포, 빈곤층, 고아 등에 대한 최소한의 서민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미약해 임시구빈의 성격이어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은 실시되지 않았다.

2) 제1공화국의 사회복지
이 시기 사회복지의 핵심내용을 보면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전쟁고아, 전쟁피해자, 상이용사가 발생해서 이들에 대한 구호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외국의 원조단체들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고아원, 양로원의 시설중심의 보호 사업이 핵심내용이었다. 법률과 주요 정책을 보면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한국연합회 결성, 전문사회사업 교육의 도입되었으며 대학에 사회복지 관련학과들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이시기 사회복지의 주된 성격 및 특징을 보면 사회복지는 외국원조에 의존했으며, 자선적‧구호적이며 사후대책적인 복지이었다.

참고 자료

이용재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9.
조원탁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0
김윤재 저,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김근홍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신정, 2020.
박진화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지식공동체, 2020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