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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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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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의 :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을 말한다.

② 분류 : 도와주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 도와준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

③ 시행중인 국가 : 프랑스, 폴란드,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의 유럽의 14개국, 미국의 30여 개의 주, 중국 등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해 처벌을 가한다.

④ 관련 법 (프랑스, 독일) -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7만5천유로(한화 약 9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프랑스의 형법 63조

“도움이 요구됨에도, 단 하나의 위함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사고나 공공의 위험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지지 않는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독일 형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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