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투표권 부여 논의에 관한 레포트 20점 중 18점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Ⅱ. 대한민국 선거법 역사 및 논의 등장 배경
1. 우리나라 투표 연령의 변화 역사
2. 만 18세 투표권 부여 논의 등장 배경

Ⅲ. 투표 연령 하향 반대 이유
1. 선거 연령과 성년 연령의 차이 발생
2. 교육제도상 만 18세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 우려
3. 만 18세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 능력 부족

Ⅳ. 반론과 반박
1. 청소년의 정치 무관심 및 능력 부족에 대한 반론과 반박
2. 청소년 차별에 대한 반론 및 반박

Ⅴ. 결론 및 제언
1. 내용 요약 및 의의
2. 주장의 한계점
3. 앞으로의 과제 및 전망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2항으로, 이것은 곧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아 그들에 의해 나라를 운영하는 간접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들의 의견을 표출할 방법으로 제일 기본적인 것은 ‘투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투표에 대하여 그 권리를 부여할 나이를 바꾸자는 열띤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은 제기될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투표권 부여 연령 하향은 섣부른 판단임을 주장함에 그 목적을 둔다. 보고자가 어떤 이유에서 이 논의에 반대하는지 세 가지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견에 대해 제기될 만한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보고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규율 혹은 법을 바꾸는 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설령 그것이 소규모 단체의 규칙이 아닌, 한 나라의 법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그렇다고 소규모 단체의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그 영향의 경중을 따진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투표권 부여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보고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참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속된 말로 ‘국민은 개, 돼지’라는 일부 사회적 인식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먼저 우리나라의 투표권 연령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보고할 것이다. 거기에 이어 현재 선거 관련 법 조항 몇 가지를 설명할 것이다.

참고자료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일자 불분명, 2019. 12. 23.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개정 2011. 3. 7, 2019. 12. 23.
· 상식적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심리편, 네이버사전, 2019. 12. 16. 2019. 12. 23.
· 유갑열, 「한국 청소년들의 정치인식과 사회활동 참여도: 서울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4p.
· 이슬기, 「[선거연령 펙트체크①] 2차 개헌 21세→3차 개헌 20세→2005년 19세 ‘입법 변천사’」, 헤럴드경제, 2017. 01. 08.
· 이정헌, 「[맞장토론] 다시 떠오른 '만 18세 선거권' 찬반 논란」, jtbc 뉴스, 2019. 12. 05.
· 장용석, 「日 '성인연령 만 20세→18세' 민법 개정 추진」, news 1, 2017. 0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