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을 기술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을 기술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가. Gil의 분석틀 : 5가지 22개 항목 제시
(1) 5가지 부문
(2) 분석의 특성
나. Prigmore와 Atherton의 분석틀: 4개영역 13개 항목
(1) 분석의 특성
다.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3P): 산출분석, 과정분석, 성과분석
(1) 산출분석
(2) 과정분석
(3) 성과분석
2.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차원– 할당,급여,재원,전달체계
가. 할당 : 누가 급여를 받는가?
(1) 보편주의와 선택(선별)주의
(2)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할당원칙
(3) 급여 할당 조건 - 송근원과 김태성(2001)
나. 급여체계 :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1) 급여의 유형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바우처
4) 기회
5) 권력
(2) 급여의 수준
다. 재원 :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1) 재원의 유형과 특성
1) 공공부문 재원
2) 민간부문 재원
라. 전달체계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선택기준)
1) 전문성
2) 적절성
3) 통합성
4) 포괄성
5) 지속성
6) 접근성
7) 책임성
(2) 전달체계의 종류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4)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어떻게 전달할 것인가,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등의 문제해결에 관련된 원칙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분석 틀을 구성하기 위해서 할당,급여, 전달체계,재원의4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본론에서는분석틀과 선택차원에 대해 알아보고 개별 선택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및 원칙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가. Gil의 분석틀 : 5가지 22개 항목 제시
Gil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복잡한 사회정책을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데서 그 특징이 있다.
(1) 5가지 부문
- A부문: 정책에 의해 다루어지는 이슈들
- B부분: 정책목표, 가치전체, 이론적 입장, 표적대상 및 실질적인 효과
- C부문: 사회정책의 핵심과정과 공통영역에 대한 정책적 함의
- D부분: 정책과 정책개발과 수행을 둘러싼 세력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 E부분: 대안적인 사회정책의 개발 : 비교평가
(2) 분석의 특성
-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복잡하며, 전부 분석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
- 정책분석의 목적에 따른 그 내용을 취사선택
- 기존의 정책을 분석할 경우 → A부분으로부터 E부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분석
- 새로운 정책개발의 경우 → A부분 다음에 E부분, B부분, C부분, D부문의 순서를 따라야 함
나.Prigmore와 Atherton의 분석틀: 4개영역 13개 항목
(1) 분석의 특성
-현재의 정책들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의 대안들을 평가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
-어떤 대안이 다른 대안보다 위의 기준들을 더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분석의 목적상 필요한 부문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참고 자료

김종상 외, 사회복지정책론, 2020
배론,사회복지정책론 강의 교안, 2020
이혜경,사회복지정책 교재에 있어 ‘길버트와 스펙트 분석틀’의 활용에 관한 연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