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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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은 대부분 별도의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적 주체”로 정의된다. 이하에서는 공기업의 개념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공적소유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두 번째로 실질적 지배이다. 공기업은 정부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소유함으로써 간접 운영하게 된다. 여기서 간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기업적 주체이다. 공기업이란 정부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주체를 말한다. 사업내용에 있어 공기업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공기업은 경비를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주로 충당함으로써 가급적 수지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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