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소개글

최근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 2018년에는 전년비16,4% 상승한 7,530원으로 인상하고 궁극적으로는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2. 최저임금인상의 긍정적인면, 부정적인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수출을 목표로 대기업과 제조업의 공급조건을 개선하는 성장전략을 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수와 분배 문제가 소홀히 다뤄졌고, 대외적 여건이 악화로 대외의존적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내수와 분배를 소홀히 하면서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시의적절한 전략방안으로 여겨진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완화는 최종적으로 내수활성화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초기의 경제적 비용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업인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과도기를 순조롭게 넘길 보완정책들이 정교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르는 기업비용의 증가와 임금소득의 축소를 벌충해줄 세부방안들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이상헌. (2014).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43), 67-99.
김은정, 유홍식, & 한규준. (2019). 국내 신문의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뉴스보도 프레임 유형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96,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