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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가정폭력범죄 → 가정보호사건

<중 략>

가정폭력사례
- ‘진해 초등교사’ 상습 폭행에 변태 성행위까지 강요
언제: 2016.06.20.
어디서: 진해
가해자: 남편
피해자: 아내, 2살 아들
사건전말: 초등교사인 남편이 아내와 두 살 아들을 폭행한 영상 업로드.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사실을 알면서 묵인. 2015년에 아내는 남편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학교는 학교 문제가 아닌 가정 문제라고 모른 척. 아내는 창원교육청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른 척으로 일관.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성범죄까지 저질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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