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론

소개

언론과 민주주의 과목 과제입니다.

2020년 6월 9일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한 찬반론을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도입 찬성
1) 국민 신뢰 잃은 언론에 책임 의식 부여
2) 실효성 떨어지는 언론 구제 장치

3. 도입 반대
1) 언론의 자유 위축
2) 권력자에 의한 악용 가능성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오래된 일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발행한 오보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SNS의 발달로 잘못된 뉴스가 확산하는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 일단 가짜 뉴스가 발행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한 뉴스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 략>

2. 도입 찬성
1) 국민 신뢰 잃은 언론에 책임 의식 부여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력으로 2020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21%이다. 이는 40개국 가운데 최하위 기록이다.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잃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