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한국의 교육과정
2.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공교육제도의 형성
3. 공교육의 핵심으로서의 교육의 기회균등
4. 사교육의 개념과 기능
5. 교육 주체를 기준으로 한 공교육-사교육의 구분
6. 영미식 교육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
7. 독일식 교육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
8. 핀란드의 공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
9. 미국의 공교육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0. 독일의 공교육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1.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한 교육경쟁
12. 초등학교 교육의 구조와 문제점
13. 중학교 교육의 구조와 문제점
14. 고등학교 교육의 구조와 문제점
15. 한국 교육제도의 개선방안
1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교육과정

1) 유치원

한국의 유치원은 취학 전 어린이를 돌봐주는 기관으로 그 대상은 만 3세부터 취학이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유아 교육진흥법은 1982년에 새마을 유아원을 위한 근거 법으로 제정되었다가 그 동안 사문화 된 법으로 1998년에 개정되었는데 그전까지 명시되지 않았던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과정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유치원들은 거의 개인이나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 초등교육과정

초등학교 과정을 말하며 한국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과정의 기본 틀이 정해지므로 전국 어디를 가나 같은 교육과정을 따라 공부하게 된다. 6년 간 공부를 하고 나면 특별한 진로의 선택과정 없이 중학교 과정에 입학하게 된다.

3) 중등교육과정

한국의 중등교육과정도 1단계와 2단계로 분리되어 각각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라 한다. 중학교 과정은 초등교육과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택의 여지없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며 단지 중학교과정의 의무교육 실시(2004년 완전 실시)로 인하여 남녀 공학인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구분될 따름이다. 한국의 진로 선택은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 시작된다.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외국어, 과학, 예술 등)를 선택할 수 있다. 학교 계열간 이동은 자유롭지 못한 편이다. 다만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이동하는 동일 계열 내 이동은 자유로운 편이며,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여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는 대체로 자유로운 편이다.

참고 자료

이득기. 2010.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 문음사
정효진. 2014.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윤영태. 2010. 한국과 핀란드의 공교육 제도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박의석. 2003.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