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일반적수권조항(개괄적) 리포트

소개글

경찰권발동~일반적(개괄적)수권조항 리포트입니다. 참고문헌 기재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권발동의 근거 및 한계
(1). 경찰권의 발동의 근거
a) 법적 성격
b) 법률유보의 원칙
c) 직무규범과 수권규범
d) 경찰권발동 근거의 유형
aa)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bb)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2). 경찰권의 발동의 한계
a) 법규상의 한계
b) 조리상의 한계
aa)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bb) 경찰공공의 원칙 (사생활자유의 원칙)
cc) 경찰책임의 원칙
dd) 경찰비례의 원칙
ee) 경찰평등의 원칙
ff) 보충의 원칙
c) 적극적 한계
2. 일반적(개괄적) 수권조항의 의의
(1). 일반조항의 의의
(2). 경찰작용의 수권방식
a) 일반수권의 방식
b) 특별수권의 방식
c) 개별수권의 방식
(3). 일반적 수권조항의 필요성
a) 일반조항의 필요성
b) 경찰관직무집행법 인정여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찰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현대국가에 있어 경찰개념은 보통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별하여 파악되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제도상의 경찰을 뜻하는 것으로, 실정법상 보통 경찰행정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모든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정의한다면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작용으로서 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두고 국민에게 명령․강제를 행하므로 결국 상대방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 즉,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이며 특히 그 목적에 있어서 다른 행정작용과 구분된다. 덧붙여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는 사법경찰작용 이외에도 산업, 위생, 기타 분야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이 포함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제도상 보통경찰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말하며, 그 작용의 성질 여하를 불문한다
. 즉 경찰의 조직범위 내에 들어오는 모든 기관으로서의 일련의 행정관청의 권한과 관련되는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등과 같은 보통경찰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임무나 과제 등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일련의 경찰활동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실질적인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실정제도상 경찰기관(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등)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순경에서 치안총감까지 보통경찰집행기관이 일반통치권을 기초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범죄수사와 범인검거를 위한 사법경찰권에 의한 일련의 형사작용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경찰 [police, 警察]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形式的 意味- 警察] (경찰학사전, 2012. 11. 20., 법문사)
[네이버 지식백과] 경찰공공의 원칙 [警察公共- 原則]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네이버 지식백과] 경찰책임의 원칙 [警察責任-原則] (경찰학사전, 2012. 11. 20., 법문사)
[네이버 지식백과] 경찰비례의 원칙 [警察比例- 原則]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네이버 지식백과] 경찰권의 한계 [警察權- 限界] (경찰학사전, 2012. 11. 20., 법문사)
개괄적 수권조항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8.11.20.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9.07.10.
작성자 hpcsy [경찰권 발동의 한계] |http://blog.naver.com/hpcsy/30005539436 2016.11.08.
작성자 남완우 [경찰권발동의 한계(전통적 한계이론)]http://blog.naver.com/namwanwoo/130088290335 201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