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A+과제] 참치 캔 뚜껑에 베어 신경 절단된 사건, 빈곤으로 동반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인천 초등생 라면끓이다 화재로 중화상 사건 -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인가,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인가?

소개

[사회복지학개론 A+과제] 참치 캔 뚜껑에 베어 신경 절단된 사건, 빈곤으로 동반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인천 초등생 라면끓이다 화재로 중화상 사건 -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인가,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인가?

사건별 보도내용

책임관련 논의 : 1차적 책임 + 간접적 책임 소재 논의

판단근거와 언론보도 사례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사례1) 참치 캔 뚜껑을 따다가 어린이 손을 베어 신경이 끊어진 사건(2012년 12월)
2. (사례2) 빈곤의 문제로 건강보험료 체납 후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2014년 2월)
3. (사례3) 라면 끓이려다 중화상 참변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들(2020년 9월)

본문내용

(사례1) 참치 캔 뚜껑을 따다가 어린이 손을 베어 신경이 끊어진 사건(2012년 12월)
사건보도> 원터치 캔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많은데 열다가 손을 베는 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 봉합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처들도 심각하다. “초등학교 5학년인 승표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왼손만큼 구부려지지 않습니다. 2009년 6월, 참치 캔을 따다가 손가락을 깊게 베여 봉합수술을 받은 뒤부터입니다.” 엄마인 박현주님의 말입니다. "전신마취하고 두 시간 조금 안되게 수술받았어요.

<중 략>

직접적 책임 : 제조기업과 감독기관(정부)
참치 캔을 만든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참치캔 뚜껑을 만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더 얇고 날가롭게 제조하거나 알루미늄 호일 재질로 뚜껑에 붙은 탭을 잡아당겨 쉽게 개봉할 수 있는 이지필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그 참치 회사나 참치 캔 제조회사도 아이의 손가락 소실 책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회사에 뒷돈을 받고 공무원이 이지필 방식이 아닌 일반 참치 캔 제조를 허가하였다면 그 공무원도 징계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참치 캔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기업이 제조하도록 알고도 방조한 공무원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간접적 책임 : 개인의 책임, 특히 부모의 책임
참치 캔은 원래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캔을 따는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날카로운 부분으로 신경이 끊어질 수도 있다. 캔 뚜껑은 가장 많은 량의 참치를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담기 위해 둥근 원통 모양을 하고 있다. 특히 캔 뚜껑은 둥근 원모양이라 아이들이 캔을 따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칼을 주고 야채를 썰거나 감자를 깎을 때 칼을 주고 요리를 시키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칼이나 날카로운 절단 칼을 통해 참치 캔을 따는 것은 어른인 성인 남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렇게 어려운 참치 캔 개봉 작업을 부모가 아닌 아이들이 한다는 것은 사고에 아이들을 노출하는 격이다.

참고자료

· MBC 뉴스 위험한 '통조림 캔 뚜껑'‥사고 급증, 2010-01-12 21:3
· SBS 뉴스 영상취재 조창현, 영상편집 박진훈, 2012.12.27.
· ‘사조참치 안심따개’ 출시 3년 만에 2억 캔 판매, 헬스경향 전유미 기자 2015.10.27
· 건보 장기체납 88%는 '송파 세모녀'형…연소득 500만원 이하, 연합뉴스, 2017-01-11.
· 빈곤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2008.10.04.
·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 얼마나 달라졌을까? [복지국가SOCIETY] 국민 14% 달하는 '비수급 빈곤' 문제 해결해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프레시안, 2019-02-26 09:35:40.
· 공과금-건강보험료 연체자, 미연체보다 자살시도 11배 증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만명이 자살시도 지난 10년간 한국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 기록, 메디칼투데이, 2019.09.03 07:21
· 공과금·건강보험료 연체자 자살 시도 위험 7배 높아, 동아사이언스, 2019.09.01. 공과금·건강보험료 연체자, 비연체자보다 자살 시도 18배, 매일경제뉴스, 박윤균 기자. 2019.08.30.
· “살려주세요”…라면 끓이다 중화상 초등생 형제, 학대 정황까지, 뉴시스 입력 2020-09-17 09:17.
· 인천 라면형제, 아직 못깨어났다...엄마 “아이 상태, 알리지 말라” 엄마, 건강상태 비공개 요청, “형제 돕겠다” 온정 이어져, 조선일보, 신정훈 기자, 2020.09.20.
· ‘라면 끓이려다 참변' 초등생 형제..."의식 회복 못 해", YTN 사회, 2020년 09월 18일.
· 인천 라면형제, 아직 못깨어났다...엄마 “아이 상태, 알리지 말라” 엄마, 건강상태 비공
· 라면 알아서 끓여라?…‘돌봄’ 못받고 방치됐던 ‘인천 형제’, 아동방임 112신고 3년째, 인천에만 초등학생 결식아동 6,251명, 중화상 형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대피해아동으로 관리해오다 참변, 국민일보, 2020-09-17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