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고용보험(적용대상,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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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
(1) 적용대상
(2) 고용보험의 내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재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
(1) 적용대상
(2) 급여종류
(3) 등급판정기준

본문내용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작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4대 보험 가운데 가장 늦게 되어서 1995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1) 적용대상
고용보험의 적응대상은 당연 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된다. 당연적용사업은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으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임의가입대상은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된 사업을 말한다.

(2) 고용보험의 내용
고용보험의 급여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 개론> 강영숙, 장현숙, 이지복, 정영교, 김성숙 공저, 정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