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법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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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해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미국의 통상법을 알아야한다. 미국의회의 통상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의회는 1930년에 관세법을 통과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율을 규정한 관세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하여 교역국들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동시에 관세인상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교역량이 급감하여 세계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경제도 심각한 불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1930년 관세법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는 1934년에 대통령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교역국과 관세인하를 위한 협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를 제정하였다.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장된 동 권한에 의하여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가 대폭 낮아져서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30년대 초 이후 미국의회는 이전의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개별적인 통상정책 기조는 대조적이었다. 1930년대 이전까지 공화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세인상법안들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루스벨트 행정부의 초기에는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자유무역법안을 반대한 반면에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무역법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무렵에는 정당간의 대립적인 입장이 많이 완화되었다. 2차대전 이후에도 미국의회는 계속해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 가속화되었는데 이 같은 정책변화는 의회의 내부적인 요인 및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1970년대 중반에 취해진 의회의 개혁조치를 들 수 있는데, 그 결과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법안들을 이전과는 달리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어,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수입제한조치들이 취해지지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http://www.yeslaw.co.kr/
http://dragon.skku.ac.kr
http://www.wtodda.net
http://www.assembly.re.kr
김민전. 1995, [미 민주공화 양당의 통상정책 변화와 그 원인 연구], 한국정치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