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 의료사고와 간호과실

목차

Ⅰ. 서 론
■ 의료사고와 간호과실

Ⅱ. 본 론
■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1. 민사책임
1) 채무불이행 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3) 입증책임
(4)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2) 불법행위 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3) 입증책임
(4) 사용자배상책임
3)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비교
(1) 손해배상 범위
(2)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 면책가능성과 면책특약
(4) 과실상계
4) 기타 책임
(1) 공동불법행위 책임
(2)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2. 형사책임
1) 범죄구성요건
2) 주의의무제한원리
(1) 허용된 위험의 원칙
(2) 신뢰의 원칙
(3) 업무상 과실치사죄

3. 보건의료법규상 제재
4. 윤리적 책임과의 관계
5. 간호분쟁의 해결과정과 조정 및 보상제도
1) 분쟁조정제도
2) 보상제도
6. 과오소송에 대한 대응
1) 개인적 책임
2) 면책되는 경우
3) 과실의 추정
7. 법적 책임 줄이기
1) 위험관리
2) 사건보고
8. 간호사고 및 분쟁 대책
1) 간호사의 자질향상과 전문화
2) 이상적 간호체계의 확립
3) 병원설비 및 기구의 효과적 구비
4) 간호법의 제정
5) 간호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인식
6) 간호분쟁 증가에 대한 사회적 배경의 인식

9. 간호사고를 예방하는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의료사고(medical accident)란 의료가 제공되는 전 과정에서 모든 의료기관이나 장소에서 환자를 피해대상자로 하여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의료인의 의술부족·주의의무위반 등 의료주체적 요인이 있고 의료의 본질적이니 특성인 침습성과 인체반응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의료제도적 요인과 진료상황적 요인이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의사에 한정하여 파악함이 일반적이었으나 의료행위의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당사자로서 간호사 역시 의료분쟁의 예외일 수는 없다. 결국 병원의 대형화와 의료인의 전문화에 따라, 의료에 참여하는 각각의 종사자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와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간호사고(nursing accident)라 함은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간호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 당해 간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상하지 못하고원하지 않았던 인신상의 불상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호과오(nursing malpractice)라 함은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평균수준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인신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inpia.net/law_tax/lawinchon/medical/medical3_2a.htm
· http://medicallaw.co.kr/c7-1.html
· http://www.helpmedi.com/info/menu05/no05_35.asp
· http://www.dda.or.kr/의료법2/의료법19.htm
· 간호학 개론 : 전문직론, 현문사, 김혜숙, 2000, pp29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