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과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소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문헌 고찰, 논문 요약 및 비판적 사고
A + 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논문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요약
2. 비판적 사고
3. 법령 개정을 위한 적용방안

본문내용

오늘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단순히 간호 업무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진료협력간호사(PA)라는 범위까지 나아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 부담하기도 하고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요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의료행위 및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을 수 있고, 이들을 과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의료법과 간호 관련 법령을 토대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리해보고, 이들이 져야 할 법정의무와 책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간호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제1절에서는 간호의 정의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사의 업무가 2015년에 개정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제정되어 있음을 밝힌다. 제2절에서는 간호사 업무 종사자의 유형과 그에 따른 업무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간호사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가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다.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간호사(RN), 전문간호사, 전담감호사, 진료협력간호사(Physician assistant, PA), 간호조무사 등으로 나뉘며 각기 다양한 업무를 임무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승현. (2004, July 17). 간호사법 제정 반대의견서 국회 전달. 의학신문. Retrieved from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75
· 김의숙, 이한주. (2006). “간호 업무의 법적 정의”, 간호행정학회지, 12(4), 585.
· 대한간호협회. (n.d.). Retrieved from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be_specialist.php
· 심보혜. (2018).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서울.
· 우경임, 노지현. (2011, December 28). “의사선생님··· 아니네” 간호사 451명 메스 들고 처방전도 써.
·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news.donga.com/3/all/20111227/42911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