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소개글

목차는 따로 만들지 않았구요, 대략 네이스의 정의와 기대효과, 전망 및 과제 그리고 분석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형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란
1) 정의
2) 기대효과
3) 전망과 과제
2. 집행이론을 통해 본 NEIS
1) 정책의 기준과 목표
2) 자원
3) 조직간의 의사 전달 및 추진 활동
4) 집행 기관의 성격
5)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6) 집행자의 성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정책집행이론에 비추어 NEIS의 정책집행과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 보았다. 정책집행의 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정책의 집행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의 정책을 집행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정책집행에 있어 플러스요인이 된다면 그 정책은 성공하는 것이고 반대로 마이너스요인이 된다면 그 정책은 집행에 있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NEIS는 여러 요인에서 성공적인 집행요인으로 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로 인해 정책이 표류하게 되고 아직까지 그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일환 사업으로 정책화된 NEIS는 많은 반대여론으로 인해 이미 그 처음의 계획과는 많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활동이라고는 하나 NEIS는 시작 전부터 이미 그 반발은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의 업무를 줄인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업무가 증가되어 교사들이 불만이 커지고 기존의 학교 내 전산망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어 구축한 것을 불과 2년 정도 사용하고 폐기처분 시키는 행정의 무책임한 행위는 당연히 국민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국민의 인권을 뒤로 하는 것은 OECD 가입국가로서 부끄러운 처사이다. 그래도 아직은 제도가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그 집행에 대한 성공여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본다. 정부의 NEIS의 대한 집행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지만 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의 집행을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참고 자료

·http://www.kyungsung.ac.kr/~gwsong/p-i/song-2.html
(정책평가론 강의안)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dt&article_id=27341

·Siemens社 보도자료 2003. 2. 10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학교개혁 ( 논문 : 김대유. 2003)

·http://www.neis.go.kr(교육행정정보시스템 민원서비스)

·http://www.moe.go.kr <2003년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교육위원회 <2003년도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02년도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자료 <중앙행정기관 현황, 예산규모>

·http://eduhope.net/board/jlist.php?code=neispds
(전국교직원노동조합 NEIS 투쟁 자료)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811/

·http://www.i-soccer.co.kr/section-005100006/2003/02/0051000062003021 81011206.html

·http://www.i-soccer.co.kr/section-005100006/2003/02/0051000062003021 722362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