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국민건강증진법

목차

Ⅰ. 국민건강증진법 개요
1. 제정 및 시행일자
2. 주요내용
3. 관련법령

Ⅱ.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배경
1.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와 건강수준 향상
2. 국민의료비 증가추세와 요인
3. 환경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상병양상변화
4. 건강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Ⅲ. 정책결정과정
1. 입안단계
2. 협의단계
3. 정책결정단계
4. '95.1.5 공포(법률제 4914호)

Ⅳ.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
1. 금연사업
2.절주금연사업
3. 운동/뇌졸중/고혈압/당뇨
4. 구강보건교육
5. 영양개선사업
6. 수돗물 불소화 사업

Ⅴ. 결어

본문내용

2. 주요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2) 금연과 절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갑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표시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제8조)
3)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자동판매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제9조)
4)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도록 함(제10조)
5)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영양관리·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Ⅱ.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배경
21세기에는 노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총체적 질병부담의 대안은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보건정책보다는 건강한 국민에 주안점을 주는 적극적 보건정책의 수행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국가차원의 건강증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도 10명 중 4명이 만성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연간 생산성 손실액이 GDP의 1.7%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의식을 고취하고, 국민 스스로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제고시키도록 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