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리포트

소개글

"저작권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
저작권의 정의 및 논의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탐구

Ⅱ. 저작권 침해 상황 및 구제 수단
1) 저작권 침해 조건(상황)
2) 저작권 구제를 위한 수단 및 조치

Ⅲ. 저작물 이용자로서의 태도
저작물 이용자로서 주의해야 할 점

Ⅳ. 저작권 소송 시 법적 수단
민/형사상 소송에 처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

Ⅴ. 결론
요약 및 소감 정리

본문내용

바야흐로 제 4차 혁명, 정보 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범람하는 정보의 바닷속에 양날의 검 같은 많은 문제와 이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문제적 시각으로 본다면 자극적인 콘텐츠, 인문학의 경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필자가 본 리포트에서 다룰 내용은 그중 저작물의 권리 보호에 대한 문제이다. 논의 배경이 된 문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저작물과 저작권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 창작물을 의미한다.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으로는 저작자의 정신 활동으로 볼 수 있는가, 인간 내면의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현한 것인가와 같은 기준이 있으며 예시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등이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부른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부여되는 법적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고,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다. 저작 재산권에는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속해있다. 저작권과 소유권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유체물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소유권과 무체물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작권에는 이처럼 다양한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안내와 교육 또한 미흡한 편이다. 그러니 유명한 캐릭터 디자인이 음식, 상품으로 동의 없이 판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어 창작물을 만드는 저작권자들의 의지가 감소하는 것 역시 큰 문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cstkorea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http://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