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해결방안 (깔끔하게 정리되었음)

목차

1. 법 개정
2.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3.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4. 언론의 홍보
5. 생명에 대한 외경심 교육과 올바른 성교육

본문내용

1. 법 개정

낙태는 이미 벌어지고 나면 어떤 법이라도 한 아이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다. 현재의 형법 269조 같은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분명 낙태가 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엄격한 법문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법 제정과 수정에 있어서 낙태법은 의료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므로 법조인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법을 올바르게 제정하는 것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잘못된 피임법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의 대부분의 결과는 낙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임법에 대한 교육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날로 늘어나는 미혼여성들의 낙태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