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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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현황 및 문제점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Ⅱ. 국외 보건의료체계의 이해
1.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2.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3.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제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국가보건의료체계(national health system), 보건의료전달체계(health care delivery system), 지역사회보건체계(district health system)등이 유사하게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의료체계를 “건강을 증진, 회복,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구성요소를 보건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의 전달, 경제적 지원, 경영관리의 5가지로 제시하였다.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 구조적 차이, 보건의료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
Fry(1970)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자유방임형(자유기업형) 의료체계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허용되며 국가의 통제는 제한된 상태이다. 의료인에게 의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며 자유경쟁 원칙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의료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Roemer(1991)의 Matrix형 분류는 정부의 보건의료시장 개입 정도에 의해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정부나 제3자 지불자들이 민간 보건의료시장에 개입하는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이다. 이들의 개입은 대개 보건의료 이용에 관련된 재정과정에서 이루어지며, 공공 주도의 의료보험제도를 가진 국가가 이 제도에 해당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대 등으로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원인은..

<중 략>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박인혜 외 공저(2016), 지역사회간호학1,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