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세요.

소개글

"대표관료제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적극적 조치 정책의 구조
1. 적극적 조치 정책의 구조
2. 정책분석 틀

Ⅲ. 한국의 적극적 조치 정책
1. 한국의 대표관료제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 정책

Ⅳ. 우리나라의 정책분석
1. 우리나라의 성과
2. 정책목표
3. 정책 대상집단
4. 정책 수단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대표관료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 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이종수 외, 2005: 433)로 정의 될 수 있다. 이러한 대표관료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지는 대표적 수단이 적극적 조치이다. 적극적 조치는 과거와 현재의 차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저 차별 극복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뿐만이 아니라 차별 철폐를 할 수 있도록하는, 결과 중시 사회정책 프로그램이다. 본 답안지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할당제와 적극적 조치 정책을 목표, 대상집단 및 수단이란 정책구조 차원에서 분석하고, 결론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 정책들 중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관점으로 나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Ⅱ. 적극적 조치 정책의 구조

1. 적극적 조치 정책의 구조

1) 정책의 목표

적극적 조치 정책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이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부터 추론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Anderson, 2008). 첫 째, 적극적 조치는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사회정의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조치는 과거지향의 차별에 대한 보상(compensatory), 현재지향의 차별억제(discrimination- blocking), 미래지향의 사회통합(integrative)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Anderson, 2002). 둘 째, 적극적 조치는 민주주의 실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다. 적극적 조치는 민주사회 실현에 필요조건인 집단의식의 대표적 장치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는 적극적 조치가 대표관료제를 확립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표 논리이기도 하다. 셋 째, 적극적 조치는 사회적 효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효용성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의 정당화는 사회 각 부문의 경쟁력, 다양성 확보, 실적제 기준의 보완에 있다.

참고 자료

권경득(1997). 한국대표관료제의 성찰과 전망. 신정현 외. 한국의 정치학. 서울: 법문사.
권경득･김영미･나운환･김동원(2004). 주요 외국의 Affirmative Action 연구 및 우리 나라 인사정 책에서의 발전방향. 서울: 중앙인사위원회.
김동원(2007).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1): 261-286.
김영미(2003).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 관한 논의. 사회과학연구, 16: 1-17.
박재민(2005),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 2005년도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정기 학술대회.
김혁(2004). 관료제에서의 여성 대표성에 관한 연구 - 한･미 비교를 통한 실질적 대표성의 성 취수준에 대한 분석. 한국정책연구, 4(2): 63-84.
박홍엽(2006). 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