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의 의미와 비판 및 추진과정의 점검사항 - 데이터 댐과 한국형 디지털 뉴딜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강추자료A+))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의 의미와 비판 및 추진과정의 점검사항 - 데이터 댐과 한국형 디지털 뉴딜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뉴딜
1) 코로나 19로 인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정책 가속화 흐름
2)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댐
1) 디지털 뉴딜의 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2) 데이터 댐의 정책배경 : 뉴딜, 후버댐
3)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
4) 데이터 댐의 플랫폼의 구성 내용

3. 데이터 댐과 관련 프로그램

4. 디지털 뉴딜에 대한 비판
1) 개인정보 아닌 데이터와 개인정보인 데이터 미구분
2) 가명정보 반출 및 무기한 보관
3) 정보주체의 동의나 대가제공 없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조장
4) 방대한 데이터의 품질과 기술적 완성도 확보방법 미흡
5) 데이터 댐의 관리 감독 및 유지보수
6) 정보인권 보호규정 삭제
7) 정보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포기

5. 한국형 디지털 뉴딜 추진과정의 점검사항

본문내용

1.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뉴딜
1) 코로나 19로 인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정책 가속화 흐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내용에 데이터 댐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의 힘을 경험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와 데이터 개방을 통한 마스크 앱 개발, 일상에 스며든 재택·원격근무와 온라인 개학 등은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구현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폭증하는 인터넷 트래픽 때문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에서 화질을 낮추는 소동을 벌인 반면, 한국 통신망은 여전히 든든하게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그 중요성은 더해지고, 또한 그 시기는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매우 소중한 출발선이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그린뉴딜에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자는 목표만이 아니라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먼 미래에는 제조업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구글, 페이스북,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RE100'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의 정책 흐름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삼기 위하여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0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한 이후 두 달여 만에 본모습이 나왔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이다.

참고 자료

디지털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아직도 모르나요? 2020.07.15., https://yamlove77.com/488
한국판 뉴딜에 100조 투입…데이터 산업·비대면 의료 확대, 연합뉴스, 2020.7.5.
[기고] '데이터 댐' 건설 없인 뉴딜도 없다, 매일경제, 2020.7.1.
디지털 뉴딜 - 데이터 댐이란? 2020.07.16., https://yamlove77.com/489?category=803426
"디지털뉴딜, 정보인권 포기하고 기업 요구 수용한 것"-진보네트워크센터·민변·참여연대 등 토론회 - 시민사회단체, 정부 디지털 뉴딜 비판, 연합뉴스, 2020.7.21.
“국민사생활 팔아 기업 돕나” 디지털 뉴딜에 비판 목소리, 한겨레, 2020-07-21.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데이터 댐 구축, 동아일보, 2020.8.1.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댐, 법률신문, 강태욱, 2020.7.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법률신문, 강신욱, 장준영, 이종관, 이상우, 20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