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지국 위치추적의 헌법적 쟁점의 분석(리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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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쟁점이 되는 기본권
1. 17조 사생활의 자유
2. 18조 통신의 자유

II. 헌법재판소의 결정
1.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제공요청 사건 판시사항(다수의견, 2012헌마191)
2. 기지국 수사 사건 판시사항(다수의견, 2012헌마538)
3. 인터넷 회선 감청 사건 판시사항(다수의견, 2016헌마263)

III. 평석

본문내용

I. 쟁점이 되는 기본권

1. 17조 사생활의 자유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사회공동체에서 개인이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자유롭게 설계∙형성하고 이에 대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은밀한 부분에 대한 탐지 또는 그 폭로에 의해 침해되는데, 탐지 혹은 폭로된 사실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진실인가의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정보화사회 그리고 국가의 계획활동에 비중이 두어져 있는 시대에는 국가가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수집 및 처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수집∙배포되고, 또 자신이 정보가 의도하지 않는 방법과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이상경, 정보통신기기의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연구 제6권 1호, 2019, 77-95쪽.
· 이상경, 헌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2020년 1학기 인권정책과법.ppt, 2020.
· 이상경, 2020년 1학기 서울시립대 인권정책과 법(기본권총론).ppt, 2020.
· 전광석, 한국헌법론(제14판), 집현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