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론, 현재 경찰수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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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검사 지배적 수사체제
(2) 이중적·계층적 수사체제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혼합적 수사체제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국내 수사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절차상 수사권의 담당과 수사기관, 기소기관의 관계 등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 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로 이와 같은 논의는 계속되었으며, 지금도 수사권독립이나 수사권조정 등의 이름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법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경찰수사는 완벽한 수사권이라 할 수 없고, 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1) 검사 지배적 수사체제
현행 수사체제는 검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제196조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이에 따라야하며,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황문규,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재설계」, 형사정책연구, 2017.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백서」, 경찰청, 2011.
하태훈,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