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 실정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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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positives Recht , 實定法)

실정법이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법의 총체를 의미한다.
자연법을 기준으로 타당함을 판단하며, 실정법 또한 이 자연법을 법률화시킨 것으로 서로가 기준이 되어 있다. 실정법은 당시 사회나 시대상의 영향을 받으며, 보통 인간 사회에서 도덕적이나 이념적인 것에 기반해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