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반대 & 의사 파업 찬성 [의대 정원, 확대해선 안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공공의대 반대 | 의사 파업 찬성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에 관한 토론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대 특별전형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
2.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3. Main Opinion.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의 증가를 불러온다.
4. Main Opinion. 의사들의 지역근무 의무화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악화를 불러올 것이다.
5.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 시, 일반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지정 전공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6. Main Opinion. 공공의대 말고도 비선호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다른 방법도 있다.
7. (찬성측) 우리나라의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낮다. 1]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왜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가? 인구 수의 감소 때문일 수도 있지 않는가?
8. (찬성측)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접근성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9. (찬성측) 어떤 지역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한참을 차를 타고 가서 출산을 합니다. 이는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본문내용

※의사 파업의 주된 이유: 정부에서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함. 매년 약 3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는데, 2022년부터는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매년 400명을 추가로 교육하여 의사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냄. 해당 400명 중 300명은 의무적으로 최소 10년간 지역근무를 해야 함. 나머지 100명은 기초과학이나 역학조사를 담당하게 됨.

#1.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대 특별전형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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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의사 수가 부족하고, 지방에 의사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은 직업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불평등한 대접을 받아선 안됩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이 훼손된다면 해당 정책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추진되어선 안됩니다.

공공의대는 가장 먼저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문제, 그리고 의사로서 활동할 때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한 이후, 추진되어야 함이 옳습니다.

#2.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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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성종호 정책이사님은 의과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려면, 설립 이후에 20년 정도는 되어야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20년이 지나기 전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의료시스템의 질적 저하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