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2. 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하시오. 3.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소개

"1.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2. 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하시오. 3.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과정 단계별 요약
1) 의원발의 법률안
2)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과정
3) 정부제출 법률안
4)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과정
5)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2. 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 요약
1) 헌법 개정
2) 헌법 개정의 입법과정

3.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 정리
1) 법률의 전부개정
2) 법률의 일부개정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입법과정에 대해본론에서는 첫째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고 둘째, 헌법 개정의 입법과정 요약, 세 번째로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본 과제 후 개인적으로 느낀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적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과정 단계별 요약
법률안은 헌법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의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구분되고 있다.

1) 의원발의 법률안
법률안은 개인이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거나 소관 위원장이 발의할 수 있으며 법률안 발의 전 입법예고나 심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

2)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과정
국회입법절차는 법률안 발의(제출)-본회의 보고-소관위원회회부-입법예고-위원회심사-법사위 체게지구심사-심사보고서 제출-본회의 심의-정부이송-공포이다.
① 법률안 발의(제출) - 국회의원 10인 이상으로 발의
② 위원회심사 -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제출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③ 입법예고 – 법률안 심사 전 국회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알림
④ 법사위 체게지구심사 -전문위원회 심사
⑤ 본회의 심의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참고자료

· 깅창규 외(2009). 법학개념노트, 상원서적.
· 김수정(2009). 사회복지법제, 학지사.
· 김철수(2015). 헌법개설, 박영사.
· 김학성(2014). 헌법학 원론, 피앤씨미디어.
· 박영도(2014). 입법학 입문, 법령정보관리원.
· 성낙인(2017). 헌법과 생활법치, 세창출판사.
· 조유진(2015). 헌법 사용 설명서, 이학사.
· 헌법재판연구원(2013),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 ㈜프린팅하우스.
· 헌법재판연구원(2014), 알기 쉬운 헌법,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 김동한(2018). 규제적 의원입법의 절차적 통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 석사학위논문.
· 헌법재판소 공보(2018), 제 255~256호, 전자자료, 헌법재판소.
· 국회(2008).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 FKI전국경제인연합회(201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