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목차

1.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2. 보상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3. 진단적 구분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4. 자산조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본문내용

급여대상자의 선택은 정책대상자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다. 길버트와 스펙트(1998 : 101-103)는 급여대상자 선택의 기준으로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보상(compensation) 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 그리고 자산조사(means-test)를 들고 있다.

1/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이란 건강보호와 같이 모든 인구집단이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귀속적 욕구가 존재하며, 또한 가구주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가정(working poor)의 자녀보호와 같이 체계 자체의 문제로 인해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인식하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잘못'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산업사회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욕구의 발생 원인이라고 간주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회복지대상자가 되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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