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와작문A+]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반대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독서와 작문 A+를 받은 최저임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최저임금은 무엇인지, 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되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입몽 : 최저임금 정책의 이해
1. 최저임금의 정의와 목적
2. 최저임금 정책에 고려해야 할 조건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정책

Ⅲ. 몽유 :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점과 그 결과
1. 물가 상승률 대비 높은 최저임금 인상정책
2. 높은 최저임금
3.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의 악영향

Ⅳ. 각몽 : 현실적인 최저임금 정책
1.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의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VI.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저임금을 다루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건 최근 재고 조사 아르바이트 경험 때문이었다. 내가 일한 대형마트의 근무 환경부터 소개하려 한다. 내가 일한 대형마트의 2층은 의류 부분으로 20개에 달하는 점포가 입점해 있었고 대형마트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 40분까지였다. 내가 근무를 하던 어느 날 한 의문이 들었다. 왜 이 큰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대형마트의 근무 시간을 계산해 보니 거의 13시간이다. 휴무일 1일을 제외한 주 6일로 생각하면 주 78시간으로 주 52시간 근무시간과 비교하면 26시간이나 많다. 이 긴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한 명 두지 않고 일하는 것은 고된 일일 것이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하기를 주저하는 것일까?

나는 이를 높은 최저임금에서 찾았다. 아동복 탑텐 매장 점주에게 이를 물어보았다. 왜 아르바이트를 두지 않느냐고. 그 질문의 답변은 “시급만큼 벌 수가 없다. 아르바이트가 일하는 시간은 적지만 번 돈을 아르바이트생과 거의 반반으로 가져가는 일이 생긴다.”라는 답변이었다.

<중 략>

Ⅳ. 각몽 : 현실적인 최저임금 정책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인상과 높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고 수입을 감소시킨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정책은 경제 침체 상황에 최저임금을 높게 정해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에 반대한다.
지금은 나빠지는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꿈에서 깨어 최저임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아래의 내용을 통해 이를 답해보려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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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부채] 1인당 빚 3억~4억원... 장사는 어렵고 연체만 쌓여, 2019.02.17. 연합뉴스.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42쪽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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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합회, 2018년 최저임금 실태조사, 2018.05
서울뉴스, 최저임금 법인세 인하 카드 꺼낸 독일을 배워라. 2020.05.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2019.05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실태조사, 2019.01.23.
청년알바, 임금을 더 받게 됐지만 원하는 만큼 일하기 힘들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소폭이라도 오를까요?... 알바생 ‘덜덜’, 뉴스핌
최저임금 8590원, “알바 살리려다 자영업 죽는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