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의 이해 관련 집단의 행위

목차

1.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2. 경제기획원과 보건사회부
3. 한국개발연구원
4. 정당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6년 전두환 정부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내세우며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 시기는 "국민복지연금법" 이 제정되었다가 유류파동으로 연기되었던 1973년과는 정치 및 사회적 상황이 달랐다. 1973년에는 유신정부의 통제에 의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했으나 1986년은 6 -10항쟁으로 상징되는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시기였다. 이 시기의 각 이익단체와 정부부서, 연구기관들의 "국민연금법"에 대한 관점과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84년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시 경제적 상황에서 국민복지연금의 실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시연기를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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