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차

1. 경제수준
2.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
3. 사회 자체를 보는 관점
4. 역사적 유산

본문내용

엑신과 레빈(Axinn and Levin, 1982 : 5-7)은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수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 사회 자체를 보는 관점, 그리고 역사적 유산 등 네 가지 변수를 언급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변수는 각각 다양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1) 경제수준

경제수준은 어떤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준다. 경제가 발전하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나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물론 경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면 사회복지발전이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경제가 발전하여 국가의 전체 소득이 증가하면 불평등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는 불평등의 심화가 사회불안으로 진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평등 경감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에게 경제성장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려는 이타적 동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은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

다음으로 인간의 본성이 사회복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은 학자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부정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인간은 근원적으로 게으르다'로, '인간은 근원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기성취를 바라고 있다'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정책발달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만일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하다'고 한다면(게으르다고 한다면),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찾기보다는 빈곤한 사람들의 게으른 본성에서 찾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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