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세금 ) 20문제, 정답, 설명

목차

1. 객관식 10문항
2. 단답형 5문항
3. 서술형 5문항

본문내용

<객관식 10문항>

1. 송달의 방식에 따른 효력발생시기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①
① 교부송달·우편송달 : 송달받을 자의 서류가 발신 접수되었을 때
② 공시송달 :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는 때
③ 전자송달 :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④ 교부송달·우편송달 :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가 도달한 때
풀이 :

구 분
효력발생시기
교부송달 ․ 우편송달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가 도달한 때(도달주의)
전자송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공시송달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는 때

<중 략>

<서술형 5문항>
16. 서류의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에 대해 서술하시오.

정답 및 풀이 : 송달지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고지의 경우,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