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2) 정규직 전환의 예외 사유
2. 휴일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휴일대체(대체휴일)의 효과와 유효요건(2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휴일의 개념 및 종류
2) 휴일대체의 효과와 유효요건
3. 통상임금의 개념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평균임금의 개념, 적용사례 및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
2) 평균임금의 개념, 적용사례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4.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다음의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확정급여형(DB : Defind Benefit)
2)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5.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2)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본문내용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5점)
총계약기간 2년 초과 금지이며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여야하며 초과한 경우 기간제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로 간주한다.
2) 정규직 전환의 예외 사유 (12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자격 소지자 등
-초단시간 근로자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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