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목차

I. 영국
II. 미국
III. 한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 주요 선진국은 의료비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서 '의료제도의 경쟁원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정책의 다음으로서 1/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자유가 제한된다.
2/ 보험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면 보험자가 수익 차원에서 피보험자를 선별하게 되고, 또 전국민의료보험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소득의 고령자 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3/ 각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선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환자부담의 인상은 수요 측면에서의 정책이고 그 밖의 정책은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진 각국에서 의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수급량 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부담의 인상은 고령화에 의해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라는 공평성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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