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

소개글

학교사회사업론
주제: 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청소년 참정권 찬성의견
(2) 청소년 참정권 반대의견
(3)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장점
(4)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단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 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 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시 성인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청소년에 대한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청소년의 지적 수준과 성숙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며, 청소년의 정치의식이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1) 청소년 참정권 찬성의견
청소년 참정권을 만18세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된 내용이고, 최근에도 국민청원에 해당 내용이 올라오는 등 꾸준히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에 찬성하는 이유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 자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국제 및 사회적 흐름에 대한 것이다.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소년 세대가 참정권을 가질 정도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청소년이란 만14세부터 만20세를 의미하며, 민법상 성인은 만19세 이상을 말한다. 즉, 현행 제도상으로 성인 역시 청소년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청소년 역시 성인인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과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실제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성인을 판단하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만18세 이상이 성인과 같은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말하며, 정치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참고 자료

허 용,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11.
모경환,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2010.
한도희, 「청소년 참정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