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국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복지국가로의 발전

소개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만약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국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한국 복지국가의 현 단계: 초기의 복지국가
3. 결론: 사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9년 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이미 GDP의 10%를 넘어섰다. 따라서 소위 ‘성숙한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에 불과하지만, 복지국가의 ‘초기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음의 관심은 한국이 과연 어떠한 복지체제로 진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복지국가에 관한 한국의 전망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한국이 어떠한 형태의 복지체제를 지향해야 하는지, 즉 ‘선호’의 문제와 직결된다. 보수진영에서는 미국형 복지체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작은 미국 모델(Little America model)’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스웨덴 모델의 확장판인 소위 ‘큰 스웨덴 모델(Big Sweden Model)’ 을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바람’의 영역일 뿐, 실현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아니다.

참고자료

· 송호근·홍경준, 『복지국가의 태동』, 서울:나남출판사, 2006
· 김연명,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013
· 유문무,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최영준, 「한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치의 발전」, 아세아연구, 2011